상반기 브랜드토토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

브랜드토토하도급 37.9%로 가장 많은 비중

한 브랜드토토의 모습. [헤럴드DB]
한 브랜드토토의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브랜드토토에서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등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브랜드토토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15.9%)보다 4.5%포인트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30.2%) ▷페이퍼컴퍼니(27건·5.2%) ▷대금 미지급(3건·0.6%) ▷기타(136건·2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기타 적발 내용은 브랜드토토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브랜드토토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하도급 보증서 및 브랜드토토기계대여대금 보증서 미발급, 브랜드토토기술인 미배치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브랜드토토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이다.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또한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브랜드토토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고,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브랜드토토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브랜드토토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