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 보호 및 아바 토토사이트 조례 개정해 14일 부터 시행

박일하 아바 토토사이트청장. [아바 토토사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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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아바 토토사이트(구청장 박일하·사진)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를 추가로 아바 토토사이트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수행비 실비를 아바 토토사이트해 왔으나,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피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를 아바 토토사이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택임차인 보호 및 아바 토토사이트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 소송수행비 항목은 유지되며, 보증금반환보증료·이사비·월세·심리치료비에 대한 실비 보전과 주거안정 아바 토토사이트이 신설됐다.

먼저 ‘보증금 반환보증료’와 ‘이사비’는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한 무주택 피해 세대에 1회 100만 원 이내로 아바 토토사이트한다.

‘월세’는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까지 보조한다. ‘심리치료비’는 피해로 인해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아바 토토사이트하며 1회 최대 100만 원이다.

또한 ‘주거 안정 아바 토토사이트’은 앞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가 ▷임차권 등기비용 ▷주거환경개선 ▷채권확보 ▷법률상담 등 회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액 5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단, 중복아바 토토사이트은 불가하며, 조례 시행 전에 소송수행비를 아바 토토사이트받은 경우에도 이번 확대 항목 중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아바 토토사이트받을 수 있다.

아바 토토사이트대상은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여야 한다.

올해 말까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별첨)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구청 2층 ‘전세사기피해아바 토토사이트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하면 피해자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소급 아바 토토사이트은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렵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아바 토토사이트과 예방 대책을 병행해 더 단단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