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전수조사…제도개선 병행

지역토토사이트 위키조합(지토토사이트 위키) 사업 과정에서 조합운영 비리,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요구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빈번한 가운데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통해 이를 막아야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토토사이트 위키 문제를 살펴보라”는 지시에 따라 지토토사이트 위키 제도는 도입 45년만에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부분 공사비 사후확정…“표준계약서 도입 필요, 갈등 중재기구 필요”=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9일 ‘지역토토사이트 위키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토토사이트 위키 정책 개선 방향으로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공사비 갈등 중재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사업 투명성 강화 유도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지토토사이트 위키은 토토사이트 위키매수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을 시행해 절감한 사업비만큼 일반분양 대비 저렴한 가격에 토토사이트 위키을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토토사이트 위키이 겪고 있는 갈등 상당수는 공사비 문제, 사업운영 및 관리, 제도적 상황 등에서 비롯됐다. 지토토사이트 위키 대부분이 예정공사비 계약 후 ‘협의’를 통한 사후 확정 구조로 돼있는 만큼 입주 직전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중이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도시정비사업의 토토사이트 위키 검증제도를 참고해 일정 수준 이상 증액시 공공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연동 기준·설계변경 범위·인상 상한 등 조정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계약구조 명확화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토토사이트 위키 갈등을 중재할 기구를 만들고, 과도한 토토사이트 위키를 청구한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사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주체인 업무대행사에 대한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감독권한을 높여 최소한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한다고도 전했다.

토토사이트 위키연구원은 “업무대행사를 지자체 등록제로 전환하고 일정 실적이나 전문성 기준 등을 부과해 사업 실패 시 조합원 피해에 대해 일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정보몽땅, 토토사이트 위키연구원이 개발한 정비사업관리스템 등의 사례를 참고해 조합원 대상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지토토사이트 위키 조합 셋 중 한 곳 분쟁 중…국토부 “8월말까지 전수 실태점검”=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분쟁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618개 조합 중 187개(30%)곳이 분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 및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 등이 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 및 환불 지연(13건), 토토사이트 위키(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주를 이뤘다.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전체 110개 조합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했으며, 경기(118개 중 32개), 광주(62개 중 23개) 등 지토토사이트 위키을 활발히 추진 중인 곳에 주로 쏠렸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지토토사이트 위키에 대해 8월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조사 내용을 토대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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