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토토사이트 토실장 연동 안돼”…13%로 불편함 가장 커

“유용성 떨어지고 부작용 커”…토토사이트 토실장권 폐지 요구

토토사이트 토실장 독과점, 자금세탁 우려도…정치권은 신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모습 [로이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가상자산 ‘1거래소 1토토사이트 토실장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토토사이트 토실장권에서도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다른 의제들에 밀려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분위기다.

6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자산 투자 시 애로사항’ 1~3순위를 묻는 설문에서 ‘거래소 연계 토토사이트 토실장 선택 불가’의 응답 비중은 18%에 달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만 놓고 보면 20%에 달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7~8명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처음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존 이용 토토사이트 토실장 계좌와 연동이 안 되고 있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응답자가 13%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향후 가상자산 확대 의향은 9%로, 기존 토토사이트 토실장과 연동이 안 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투자자(14%)보다 5%포인트 낮았다.

투자자 78%는 거래소 이용을 위해 새 은행과 거래를 시작했다. 은행별로는 케이뱅크가 65%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22%), NH농협은행(16%), 신한은행(9%), 카카오뱅크(8%) 등 순이었다. ‘1거래소 토토사이트 토실장 제약이 완화될 경우 신규 은행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나머지 72%는 주거래은행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1거래소 토토사이트 토실장 제도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이 특정 은행 한 곳의 계좌만 연동할 수 있게 한 규제다. 계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세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각각 은행 한 곳과 원화 입출금 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 KB국민은행은 빗썸, 카카오뱅크와 신한은행은 각각 코인원, 코빗과 손을 잡았다. 전북은행은 고팍스와 제휴를 맺고 있다.

토토사이트 토실장권에서는 이 규제로 시스템 안정성이 약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다며 거래소 한 곳이 여러 토토사이트 토실장과 제휴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래소와 제휴한 토토사이트 토실장은 예치금 확대, 신규 고객 유입, 펌뱅킹 수수료 등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최근 낸 보고서에서 ‘1거래소 토토사이트 토실장 제도의 유용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과 2024년 각각 개정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1거래소 토토사이트 토실장 제도의 정당성은 약해졌고, 오히려 이용자 선택권 제한, 혁신 유인 저하, 은행 종속, 리스크 단일은행 집중 등 부작용이 커졌다고 금융연구원은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형 거래소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할 수 있고, 자금세탁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점 등 독과점에 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토토사이트 토실장이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을)방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좀 더 짚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분위기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 공약 중 하나로 ‘1거래소 토토사이트 토실장 원칙 폐지를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이 화두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공약을 검토하다가 결국 포함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요 정책 방향 논의에서도 해당 내용은 빠졌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