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 법안, 발의·보완

양곡관리법·상법 개정안도 재발의

형소법 개정안 12일 본회의 처리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토토사이트 경찰 조회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현실화에 나섰다. 토토사이트 경찰 조회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서포트(지원)’에 곧바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달 초 공약한 동남투자은행(가칭)과 결을 같이 하는 법안인데, 발의된 직후 관련 상임위에 회부만 된 상황이었다.

민 의원은 토토사이트 경찰 조회경제에 “대선으로 (법안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는데 (동남투자은행과) 비슷한 흐름”이라며 “지역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반드시 재투자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해 대규모 정책 기금을 운용하겠다”면서 “국가 지원과 지역 연계를 바탕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동남권의 금융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산업경제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별도 발의하거나 기존 법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토토사이트 경찰 조회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당 차원의 물가 관리 TF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양곡관리법 개정, 상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도 이미 이뤄진 상태다. 두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토토사이트 경찰 조회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혀 좌절됐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3%룰(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해 의결권을 제한) 도입이 골자다. 기존 발의 법안과 달리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행 시기를 ‘유예 기간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조정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보다 강력해졌다.

박희승 의원이 같은 날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포함하며,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특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해 식량자급률 제고 및 양곡가격안정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토토사이트 경찰 조회 방탄법’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금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시기는 이달 12일이 유력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형소법 개정안은 12일 본회의가 열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명시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민주당에서 집권할 경우 역할 확대가 거론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률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조정·확대하고 공수처가 수사 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 권한을 가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이견이나 수사상 비효율을 해소·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고 수사관 임기제 폐지,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통보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항도 담겼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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