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근로자 계속고용·근로시간 제도개편 본격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지 강화…공정경제 강조

배달앱 수수료상한제·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부여

[헤럴드경제=양영경·김용훈 기자]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노동·공정거래분야의 해묵은 과제들을 새 토토사이트 fa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민주당이 추진해 온 핵심 입법 과제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석자들이 요구사항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석자들이 요구사항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힘 실리는 노란봉투법·주 4.5일제·정년연장…본격 토토사이트 fa될 듯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2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3조 개정안은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22대 국회에서 한 차례씩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 대통령이 재토토사이트 fa 의지를 밝힌 만큼 시행 가능성은 높아졌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고령근로자 계속고용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법정 정년과 어긋나는 국민연급 수급 개시 시기를 맞추기 위해선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안을 받아 이를 공약에 담았다. 연내 토토사이트 fa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토토사이트 fa에서 실패한 ‘근로시간 제도개편’도 다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 도입과 연장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대표적인 노동분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계약직, 파견직, 하청근로자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대표 위원회 상설’ 정책은 노동 현장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과제들은 경영계를 설득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반대 강도가 상당하가 때문이다. 정년연장 역시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대해 전문가들은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 강화에 초점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경제 정책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배달시장에서 공정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법을 통해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 배달의민족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 배달의민족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시스]

그간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등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논의됐었으나 규제 대상과 수준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토토사이트 fa가 플랫폼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관세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토토사이트 fa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법 제정에 힘이 실렸으나 업계 내 이견을 조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토사이트 fa는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가동하고 12차례 회의를 거쳐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9.8%에서 2.0~7.8%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당시 입점업체 4곳 중 2곳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비롯해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 협상권 부여도 약속했다. 본사 측의 일방적인 갑질을 막아 자영업 생태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침해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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