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토토카페 관련 위법 사안, 감춰져 있을 것…정치탄압은 안 돼”

“윤석열 정부, 이재명 대표 시절 감옥 집어넣으려 해”

상법 개정 의지 재차 표명…“직전 정부가 약속 뒤집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기 위해 김명수 합참의장과의 전화 통화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기 위해 김명수 합참의장과의 전화 통화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토토사이트 토토카페경제=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성환 의원은 4일 “내일 본회의의 주요 안건은 그동안 밀려 있던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세 가지 특검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거부권에 막혔던 토토사이트 토토카페법이 추진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세 가지 토토사이트 토토카페법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번 토토사이트 토토카페 과정에서 책임 문제나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관심사인데도 감춰진 진실들이 있지 않느냐”며 “예컨대 채상병 사망 사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든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위 위법 사안들이 감춰져 있던 것들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양평 고속도로가 갑자기 처가집으로 휘어졌다든지 문제들의 진실은 확인하되 그 외에 과도하게 정치탄압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과 협치 가능성을 묻는 말에 김 의원은 신중론을 보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을 되돌아보면 당시 정부여당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협치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로 대결하고 검찰 권력을 활용해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기소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다른 당을 어떻게 인정하고 협의하고 대화할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진지하게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야당과 협치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을 2~3주 안에 토토사이트 토토카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의원은 “이것은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약속했고 금감원장도 약속했고 국민의힘도 약속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겨레 TV’에 출연해 “국회에서 이미 한 번 (통과)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도 하고 필요하면 자본시장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주식회사 제도에 따라 대주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들도 주식회사의 주주들”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복귀 시기를 두고 김 의원은 “제 감각으로는 2~3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연내에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존 청와대는 개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안 관계 등이 취약한 상태라 우선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고 청와대 본관, 사저 등 개방된 공간을 빨리 기존의 업무시설로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분간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동행이 불가피한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는) 차관들을 빨리 임명해서 차관들이 실무적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8년 전 사례와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가급적 속도를 내 과도기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