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빵맨토토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15일 추운 겨울 노숙자를 역사 밖으로 내보내 방치한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호빵맨토토본부 직원 박모(43)씨와 공익근무요원 김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계약상 구조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15일 아침 7시 30분쯤 호빵맨토토 2층 대합실에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씨(48)를 발견하자 함께 순찰 중이던 공익근무요원 김씨에게 지시해 대합실 2층 출구 앞에 옮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역시 약 50분 뒤 호빵맨토토 2층 대합실 2번 출구 앞에 쓰러져 있던 장씨를 발견한 뒤 휠체어에 태워 호빵맨토토사 구름다리 아래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영하 6.5도의 추운 겨울날씨에 장씨는 갈비뼈가 골절된데다가 술에 취해 움직이지 못한 상태였으나, 김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씨를 휠체어에 태운 뒤 호빵맨토토사 근처 다리 아래로 옮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장씨를 발견한 뒤 철도공안 경찰관이나 119 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법상 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