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책, 레프레 토토사이트 제도의 성공과제’ 보고서

레프레 토토사이트촉진지구 조성, ‘장기 레프레 토토사이트 등록제’ 도입

‘복수주소제’도입, 제2 거주지 등록하고 준주민 자격 부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레프레 토토사이트’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레프레 토토사이트’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지역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장기 레프레 토토사이트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 주민등록제에 복수주소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지방소멸 대응책, 레프레 토토사이트 제도의 성공과제’ 보고서에서 지역에 단기 관광 방문이 아니라 중장기 체류인구를 늘릴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체류형 레프레 토토사이트’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1단계(관심)→2단계(방문)→3단계(체류)→4단계(정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1단계(관심)와 2단계(방문)에 머물러왔다. 입법조사처는 3단계(체류)와 4단계(정주)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체류형 레프레 토토사이트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로 큰 틀에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레프레 토토사이트 제도의 기초 구축 방안으로, ▷레프레 토토사이트와 관계인구 개념의 연계 ▷체류인구 측정방식의 세분화를 제안했다.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역과 연결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을 레프레 토토사이트 정책에 접목하는 방안이다.

체류레프레 토토사이트의 측정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체류레프레 토토사이트를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고,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한 산정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레프레 토토사이트 제도의 기반 강화 방안으로, ▷레프레 토토사이트 산정 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 ▷레프레 토토사이트 활용 적합 분야의 선정과 합리적 사용이 요구된다.

레프레 토토사이트 측정을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전국 단위로 확대시 예산이 2배 이상 늘기 때문에 측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광역자치단체별로 레프레 토토사이트를 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레프레 토토사이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적절한 활용분야를 선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체류인구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과다 추정되어, 잘못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재정부담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셋째, 레프레 토토사이트 제도의 확산·정착 방안으로, ▷생활거점 조성 ▷거주·일자리·교류 종합적인 정책 마련 ▷장기 레프레 토토사이트 등록제의 도입 ▷복수주소제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체류형 레프레 토토사이트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것으로, 레프레 토토사이트촉진지구(가칭)를 지정하고 생활거주 촉진 관련 시설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있다.

거주 공간으로 공공 임대형 세컨드 홈 모델을 구상할 수 있고, 워케이션 사업 확대 방안, 지역과의 교류 형성 차원에서 마을기업의 설립이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등록 혹은 신고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지역 내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레프레 토토사이트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장기적으론 복수주소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에서 단수주소제가 오랜기간 운영됐기에 복수주소제 전에 효과를 충분히 살펴보고, 시범 실시 이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수주소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실제 레프레 토토사이트하는 지역을 추가 주소지(부주소, 제2주소)로 등록해 준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체류형 레프레 토토사이트 확대 단계[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책, 레프레 토토사이트 제도의 성공과제’ 보고서]
체류형 레프레 토토사이트 확대 단계[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책, 레프레 토토사이트 제도의 성공과제’ 보고서]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