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업계 “펀드, 당연히 포함될 줄 알았다”

기관페가수스 토토 의결권 행사 강화 위해 ‘당근’ 필요

외납세 시행령도 ‘반쪽짜리’…기관페가수스 토토 불리

서울 여의도 전경 [게티이미지]
서울 여의도 전경 [게티이미지]

[페가수스 토토경제=신주희·문이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사모·공모펀드가 제외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코스피5000 포인트 달성을 위해서는 기관 페가수스 토토 기반 확대 방향까지 고려한 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 이유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상장법인의 배당 확대에 있다. 아울러 소득세 감면을 통해 개인페가수스 토토들의 배당소득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목적도 담겼다. 문제는 개인 페가수스 토토의 직접 투자만을 지원하면서 증시 부양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 페가수스 토토들이 소외됐다는 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 ‘펀드’는 빠져

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기관페가수스 토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기관페가수스 토토가 장기투자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기관 페가수스 토토의 의결권 행사를 강조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직접 자산운용사의 공시 내역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 현황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결권 행사 전담조직 운영 등 조직 차원의 지원과 업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페가수스 토토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전문 인력 구성 등 비용이 드는 만큼 금융당국의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정작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펀드가 제외되는 등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작 기관페가수스 토토의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페가수스 토토, 특히 펀드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개정안은 개인의 직접투자에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펀드가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부터 펀드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그동안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 역시 주식과 펀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도 당연히 펀드가 포함될 줄 알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외납세 공제 제도도 ‘절반짜리’…페가수스 토토 운용 효율성 떨어져

올해 통과될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외국납부세액(외납세) 공제 제도도 기관페가수스 토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자산에 페가수스 토토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선(先)환급했지만, 지난 2월부터 이를 중단했다. 대신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크레딧처럼 쌓아뒀다가 만기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공제율이 외납세액의 55.2%에 불과해 절반의 해결책에 그쳤다는 점이다.

여기에 세금을 나중에 공제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재페가수스 토토 기회가 줄어들어 장기 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 명목상 이중과세는 해소됐지만 과세 이연 효과가 크게 줄면서 복리효과가 약화하고 세후 재페가수스 토토 규모가 줄어드는 등 성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설명이다.

개인 페가수스 토토의 경우에도 연금 수령시에 연금소득세를 낼 때 이를 공제를 받는 구조여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펀드 매력도 역시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제 측면에서 해외 펀드 대비 국내 펀드가 불리할 경우 페가수스 토토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운용업계의 시각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연금 과세에 대한 신뢰를 깨는 조치”라며 “국내 자본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제도 설계에서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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