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면질문 답변서서 밝혀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신중해야”

지난 9일 첫 출근하며 질문에 답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
지난 9일 첫 출근하며 질문에 답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모먼트 토토사이트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문 답변서에서 “지역완결적 필수모먼트 토토사이트 강화 및 지역간 모먼트 토토사이트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모먼트 토토사이트개혁에 대해 그는 “오랜 기간 지체된 모먼트 토토사이트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시작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저수가 개선 등은 모먼트 토토사이트계 의견을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향후 새로운 모먼트 토토사이트개혁 거버넌스를 통해 그간 모먼트 토토사이트개혁 방안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 부여 모먼트 토토사이트성에 대해서는 “특례 부여 모먼트 토토사이트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전공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은 최근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들은 입영 연기 등을 포함한 특례 조치가 모먼트 토토사이트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여부에 대해선 “의사인력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모먼트 토토사이트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시 추가 시행에 따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그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사회에서 ‘자동삭감장치’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 후보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난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노후 소득 약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층 참여 모먼트 토토사이트성을 묻자 “연금 개혁 과정에는 청년세대의 참여가 모먼트 토토사이트하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개혁 논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관련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연금 개혁안 외에 복지 분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 시행과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법령 정비, 인력·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고독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이 밖에 고령화 가속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노인 연령 기준은 복지뿐만 아니라 정년 등 여러 제도와 밀접하고, 노인 빈곤율 가중 등의 우려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