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책임 면제’ 개정안 21일 시행

학교안전법 개정에도 공포증 여전

학부모, 현장학습 활성화 기대 속

교사 “시험 풀어야…누가 가겠냐”

교총 “면책 요건 현실적 해석 모호”

드라마에서 연출된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 단체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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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 등 외부활동이 학교에서 사라졌다. 외부 활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교원이 질 수 있어 원천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학교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교사 무한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올 상반기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 학교는 10곳 중 2~3곳에 불과하다. ‘외부활동 기피’는 비단 서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3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1.8%에 달한다.

학교 현장에서 외부활동 기피 원인으로는 2022년 강원 속초시의 한 학교 현장학습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가 꼽힌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담임교사가 기소됐고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부에서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외부활동 기피를 줄여보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 내용이 담겼다. 또 외부활동시 안전관리를 위해 준비 단계부터 보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개정안에 담겨있는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사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적극적인 현장학습이 어렵다”며 “체감상 서울 초등학교 90%가 올해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을 안가거나 취소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안전 문제로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뿐 아니라 ‘놀이공원 체험학습’도 취소돼 인근 공원으로 대체됐다”라며 “속초 초등교사에 대한 판결 이후 버스 대절 업체들이 학교 계약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둔 매뉴얼도 ‘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부 학교의 매뉴얼에는 수십건의 점검 사항을 포함해 안전 관련 시험·학부모 서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C씨는 “지난해부터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 전면 취소됐고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체험학습에 앞서 학생에게 안전사항 관련 시험지를 풀게 하고 학부모 서명까지 받아야 출발이 가능한데 누가 수학여행을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충남 서산시의 한 학부모는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들이 낙심했다”면서도 “교사 입장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감수하며 굳이 떠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해된다”고 했다. 이어 “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부모들 스스로 자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또 다른 학부모는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외부로 나가는 활동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기회”라며 “현장학습 취소는 일종의 수업활동 방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책임을 강제하는 환경을 없애야 한다’라고 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분위기 속에서 현장학습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풍토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이번)개정안은 교사 면책 조건이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로 돼 있어 현실적으로 해석이 모호하다”며 “보조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채용하는 것도 교사고 책임지는 것도 교사라면 (체험학습 시) 교육 본질은 뒷전이고 안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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