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한국 평택항에서 선적 컨테이너가 보이고 있다. [로이터]
2025년 4월 한국 평택항에서 선적 컨테이너가 보이고 있다. [로이터]

새 정부가 탄생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새 정부는 그간 훼손된 성장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세계토토사이트 포스전망 보고서(WEO)에서 올해 세계 토토사이트 포스 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이는 이전 전망치인 3.3%보다 하향 조정한 수치다. 한국의 성장률은 1.0%로 전망됐다. 이는 1월 전망치인 2%의 절반 수준이다.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로 특히 무역 긴장이 심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내수도 부진하다. 올해 순수출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 관세 협상을 포함한 보호무역 조치 강화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그리고 한반도 평화 안전을 통해서 책임 있는 강국으로 도약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의 대외토토사이트 포스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1. 한미 관세 협상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암초를 만났으나 워싱턴 DC의 항소 법원은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 트럼프 행토토사이트 포스 동력이 협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무역확장법에 의한 품목관세를 더 높여 교역 상대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판결 이후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협상에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그간 미국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에 부과한 관세 조정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나 일관성은 없어 보였다. 이미 타결한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상을 보면 영국은 농산물·기계류·에탄올·소고기 등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별 관세 일부 인하(연간 10만대는 10%를 적용)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폐지를 이끌어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 협상은 어렵다는 비일관성을 보였다.

그간 지난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협상을 참조하며 통화정책, 관세·비관세조치, 토토사이트 포스안보, 투자협력 등 4개 분야에서 협상을 준비했다. 앞으로의 협상방향은 국익우선 및 실용주의, 전략적 인내, 미국의 실질적 목표 부합, 범국가적 단일 대오형성, 호혜성과 공정성 추구 등이라고 하겠다.

향후 한미협상에서 우리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철강 등에 있어서 관세 유예 또는 철폐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조선, 방산, 에너지, 반도체, 원전 등의 포괄적 패키지로 미국 측과 좋은 결과 도출을 해야 할 것이다. 여하간 위법 사태의 추이를 보고 협상에 임하되 미국의 핵심 공급망에서 한국의 필수적 역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토토사이트 포스 기여도를 부각하는 것은 기본이다.

2. G8(주요 8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인도, 호주와 함께 그동안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되었다. G7 회의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토토사이트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의 G7은 세계 토토사이트 포스를 다루는 중요한 포럼으로서 각국의 달라진 토토사이트 포스적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토토사이트국들의 이익 충돌, 특정 국가의 이익 대변, 결정 실행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여실히 안고 있다.

단시일 내에 우리나라가 G7의 확장판인 G8 내지 G10에 가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임기 내 가입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론을 통일하고 G7 멤버들을 향한 외교적 접촉과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G7 가입을 가장 크게 반대하던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올리고 책임 있는 토토사이트 포스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충분히 의미 있는 과업이다.

우리의 토토사이트 포스규모와 발전수준은 G8에 가입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G8 가입은 세계토토사이트 포스 운영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임승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하기에 한국이 세계토토사이트 포스와 운영에 참여하며 치르게 될 부담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침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가 이달 15∼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의 참석 가능성을 언급했다. G7 정상회의에는 비토토사이트국 정상도 참석하는 ‘아웃리치(대외 접촉) 세션’이 열린다. 우리나라와 같이 언급된 호주는 이미 초청을 받은 상황이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토토사이트 포스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말에서 11월 초 경주에서 개최된다.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G7 토토사이트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토토사이트 포스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우선주의가 지속되는 와중에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통치를 청산하고 제 3세계 신생국가들이 냉전체제 미·소 패권전쟁에서 비동맹주의라는 중립주의를 고수했던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다. 이들은 토토사이트 포스 사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남반구가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120여 곳의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점차 정착하고 있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외에 멕시코를 위시하여 120여개 국가로 구성된 집합체이다. 북반구에 위치한 미국, 유럽 등의 토토사이트 포스 노스(Global North)에 대해 자주성을 강조한다.

토토사이트 포스 사우스는 자국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서방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벗어나 전략적 균형을 취하고자 한다. 미국과 중국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국제질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글로벌 사우스는 높은 토토사이트 포스성장률, 지정학적 블록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이 우방국을 생산기지로 낙점하고 공급망을 이전해 상품과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이들 국가는 자원과 인구라는 두 가지 축을 발판으로 빠른 속도로 세계 토토사이트 포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왔다. 세계 인구 상위 20개 국가 중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15개국이다.

IMF는 지정학적 블록화와 교역의 분절화현상의 야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IMF는 이런 블록화가 진행할 경우 수출주도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다져가는 토토사이트 포스 사우스를 중시해야 할 이유가 비로 여기에 있다. 이들 국가의 풍부한 자원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수요를 정확히 알고 협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이차전지 소재 핵심광물자원, 중동은 도시 인프라와 플랫폼 토토사이트 포스, 남미와 아프리카는 교통 물류 인프라와 농업 및 식품 가공, 인도는 수소융합 토토사이트 포스 등에 있어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미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지난 2년간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4. 남북 관계 개선

북한은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 속에서 몸값이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를 입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의 목표는 유지돼야 한다. 다만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단절된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필요할까.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초한 전방위적인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다,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필요시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는 방향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남북 관계 개선은 대화를 기초로 한 외교에 방점을 찍어 경직된 남북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관계를 만드는 데 조급한 마음은 금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게 상수라고 하겠다.

국제연합(UN)과 같은 다자기구가 당분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적어도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체제하에서는 말이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기에 실용의 관점에서 대북 문제는 긴 호흡을 갖고 대응할 문제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5.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원칙

매년 열리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경직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시급하다. 중국은 거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과 투자 관계를 심화해 생산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역할에 한중일과 아세안이 협력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미간 굳건한 안보의 틀 안에서 한중 사이의 호혜적 접점을 살리는 실용외교가 필요하다. 일본과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토토사이트 포스 영역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친일’이란 수식어의 편협함을 넘어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양자주의를 선호하고 있지만 한중일과 아세안은 세계화 프레임워크인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 한중일 정상 회담을 통해 동아시아지역의 긴밀한 협력 채널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글로벌 강국들은 다양한 이슈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국제적인 관계와 협력은 물론 각국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해 3월 미국의 유력 매체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86국가에 대한 순위를 매겼다. 강력한 나라와 좋은 나라 등이 기준이었다. 강력한 나라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며 세계가 관심을 갖고 신뢰하는 나라이다. 이 기준에서 대한민국은 당당히 세계 6위였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바로 다음의 순위였다. 문제는 현재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밑바닥이다. 새 정부는 공감 가는 대외 토토사이트 포스정책을 통해 국민 행복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게 정치토토사이트 포스학의 기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 국민,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과 발전, 이익이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한다.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