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메이플자이,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 등

집값 담합, 무등록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허위매물 등 적발 시 엄중 대응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모습. <연합뉴스>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토토사이트 착오이체을 실시해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토토사이트 착오이체에 돌입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민생사법경찰국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강동구(올림픽파크 포레온), 관악구, 동작구 일대 중개업소 119곳을 토토사이트 착오이체한 바 있다. 이 중 56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행정지도 51건 등의 조처를 했다.

이번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총 4곳이다. 모두 대규모 신규 입주가 예정된 지역으로 불법행위 우려가 큰 곳들이다.

이번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역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적인 토토사이트 착오이체에 앞서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토토사이트 착오이체한다. 가벼운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단지 주변 신규 부동산 토토사이트 착오이체업소들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매년 토토사이트 착오이체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교란행위의 유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자세히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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