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는 보수냐, 좌파냐." 이명박 대통령 탄생의 일등공신인 ‘토토사이트 3 3노믹스’가 원색적인 정체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와 ‘(정유사의) 성의 표시’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발언이 터져 나왔다. 정권 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근간으로 한 ‘공공개혁, 규제완화’의 정책 프레임은 오간 데 없고 대기업 발목잡기, 가격 통제 등의 관치풍이 넘친다.

토토사이트 3 3노믹스가 작은 정부(시장 자율)와 큰 정부(시장 개입)를 종횡으로 오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재계는 예측 불가능한 정부에 대해 불신하고,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정부정책에 등을 돌리면서 현 정부는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르고 있다.

토토사이트 3 3노믹스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한 길을 걷게 된 걸까.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

▶토토사이트 3 3노믹스 예견된 변신 =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토토사이트 3 3노믹스 설계에 관여한 인물들을 흔히 ‘경제 실세 6인방’으로 불렀다. 6인방은 경제대통령 만들기라는 대의에 동참해 토토사이트 3 3노믹스를 만들었지만 애초부터 강만수 산업은행장이 중심에 선 재무부출신 관료들과 류우익 전 주중대사를 정점으로 한 소장파 학자들로 크게 양분됐다. 전자가 성장 위주의 ‘국민성공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꺼내들었다면, 후자는 성장 그 자체보다는 성장을 수단으로 ‘다함께 잘사는 사회’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는 “캠프 때에는 대선 승리라는 목표로 하나가 됐다” 면서 “그러나 그 때부터 실세들의 성향과 정책 목표가 동일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초기 주도권은 대표적인 성장론자인 강만수 진영이 잡았다. 이들은 고환율ㆍ저금리, 감세정책 등을 통해 대기업을 측면지원하면서 금융위기 극복과 세계 7대 수출대국, 6%경제 성장 등의 성과를 거뒀다. 흔히 알고 있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다. 그러나 이들이 속속 정책라인에서 이탈하면서 토토사이트 3 3노믹스의 프레임에도 변화가 왔다. 백용호 정책실장이 청와대로 입성하고 곽승준 위원장이 미래기획위원회를 맡으면서 성장 일변도 정책은 공정사회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옷을 입었고 최근 일련의 ’반기업ㆍ반시장’의 비판에 직면했다.

▶경제논리에서 정치논리로 =정권초기 고소영내각과 촛불시위로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이 대통령은 이듬해 친서민정책을 제시했다. 인기는 급 반등했다. 한 때 20%대에 불과했던 국정 지지도는 친서민정책이후 40%대의 탄탄한 길을 걷게 됐다. 일각에서 포퓰리즘 비판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이후 친서민이라는 키워드를 내려놓지 않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토토사이트 3 3노믹스의 좌클릭과 관련 “총선과 대선이 한 해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라며 “여기에다 그동안 대기업을 밀어줬더니 한 게 없다는 섭섭한 마음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컨트럴타워가 없다 =토토사이트 3 3노믹스가 우왕좌왕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 컨트럴타워 부재를 꼽는 이들도 많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 초에는 강만수 당시 장관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단일과제를 성장위주 정책으로 풀어냈다” 면서 “최근 국책사업 혼란이나 초과이익공유제,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정제되지 못한 정책 제안들을 보면 청와대 내에 경제정책 전체를 조율하는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수석은 물가관리에 바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책실장이 모든 사안을 컨트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