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기 사법토토사이트생들이 지난 2일 입소식 집단 불참에 이어 3일 공동성명을 통해 다시한번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41기 ‘시보’들도 동조하고,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고시생과 법대생들도 사법토토사이트생들과 3대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법토토사이트생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일산 사법토토사이트에서 자치회 정식 출범식을 갖고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로스쿨 검사 임용 방안 철회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수생들은 성명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서명을 한 뒤 토토사이트장에 제출, 이 내용을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전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성명서엔 로스쿨 수료자와 같이 재판연구관을 2~3년 거쳐야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밝혔다.

현재 법원과 검찰청에서 시보 수습중인 41기생들도 성명서 내용에 동의서명하는 식으로 동조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토토사이트 측은 “우선 입소식 불참 경위 등 전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조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42기생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침으로 인한 토토사이트생들의 집단행동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특채 논란과 정부의 행정고시 특채 비율 확대 방침 등과 관련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이 거세졌다.

법무부는 로스출출신 검사 우선 임용 방침과 관련, “일단 검찰 수습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 추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백웅기ㆍ박수진 기자/ kgung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