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법령 손질·행정비용 수억 원 투입… 상임위원 전원 공석 속 대변인 직무대리로 국감 출석

이상휘 의원 “정권 위한 자리 재편… 국민 체감 미디어개혁은 실종”

이상휘 의원[의원실 제공]
이상휘 의원[의원실 제공]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개편한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간판만 교체한 수준의 형식적 개편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은 14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명칭 변경에 2억2천만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타 법령 43개를 손봐야 하는 등 행정적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칭 변경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현판 교체·관인 제작·명패 교체 등에 약 2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확한 집행액이 아닌 추정치로, 사무실 이사비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담할 예정이어서 실제 투입 예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 바꾸면서 관련 법령 43개를 일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행정 문구를 고치는 데 수억 원을 쓰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국민이 체감할 정책 변화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 상임위원 전원이 공석인 가운데, 대변인이 직무대리로 참석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상휘 의원은 “이번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자리 재편에 불과하다”며 “OTT, AI, 디지털 플랫폼 등 실질적 미디어 혁신은 빠지고, 이름만 바꾼 반쪽짜리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미디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