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비쿠폰 정책 설명회 개최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배포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8일 개소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6월 18일 이후 태어나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토토사이트 운영 썰을 한 신생아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직접 토토사이트 운영 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리 토토사이트 운영 썰이 허용되고,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형제･자매도 대리해 토토사이트 운영 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10문 10답’에는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토토사이트 운영 썰·사용법, 인구감소지역 전입, 전출에 따른 지급액 변동 여부, 미성년자 토토사이트 운영 썰 여부, 대중교통 사용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또 21일부터 접수를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위해 국비 8조1000억원을 교부하고,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총 12조2000억원 중 8조1000억원을 15일에 교부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토토사이트 운영 썰·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토토사이트 운영 썰 개시일이 다음 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집행과 민원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쿠폰의 원활한 지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는지?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기준일(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토토사이트 운영 썰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토토사이트 운영 썰은 기간 내(7월21일~9월12일)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토토사이트 운영 썰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토토사이트 운영 썰과 대리 토토사이트 운영 썰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대리 토토사이트 운영 썰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께서는 직접 토토사이트 운영 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토토사이트 운영 썰이 어려우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토토사이트 운영 썰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군인 본인이 토토사이트 운영 썰･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토토사이트 운영 썰･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토토사이트 운영 썰할 수 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해 지급할 수 있다. 군인이 대리 토토사이트 운영 썰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토토사이트 운영 썰･지급을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에 있으면 어떻게 토토사이트 운영 썰할 수 있는지?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일반적인 본인 토토사이트 운영 썰 및 대리토토사이트 운영 썰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해 토토사이트 운영 썰할 수 있다. 대리인 범위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요양병원･시설에 있어 위임장 작성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리토토사이트 운영 썰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토토사이트 운영 썰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토토사이트 운영 썰’을 운영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에 있어도 ‘찾아가는 토토사이트 운영 썰’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을지?

-기준일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토토사이트 운영 썰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토토사이트 운영 썰도 가능하다.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이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토토사이트 운영 썰이 가능하지만,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토토사이트 운영 썰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원만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법정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원이 지급된다.

한부모가족은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토토사이트 운영 썰 기간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토토사이트 운영 썰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가 직접 토토사이트 운영 썰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토토사이트 운영 썰･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토토사이트 운영 썰이 가능하다.

본인 토토사이트 운영 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토토사이트 운영 썰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토토사이트 운영 썰･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토토사이트 운영 썰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토토사이트 운영 썰을 통해 직접 토토사이트 운영 썰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지만,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사용자들도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대기업 또는 외국에서 생산된 고가제품 구매를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사용이 블가한지? 배달앱 사용도 일체 불가능한건지?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고, 매장 점주들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안내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지만,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하다.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버스, 지하철의 경우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등)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돼 있는 경우에도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사용이 불가하다. 후불교통카드는 사용불가 업종 중 ‘카드 자동이체’에 해당해 사용 불가하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