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환경 악화와 중국의 제조시장 잠식. 우리가 현재 마주한 최대 위협이자 향후로도 지속될 불확실성이다.

수 년째 이어지는 제로성장에 가까운 흐름은 기존 주력산업 체력적 소진을 뜻한다. 기껏해야 GDP 유지에 기여해줄 정도일 뿐이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이 수명주기 안에서 생성, 성장, 소멸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기존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돌파구 모색은 지상 과제다. 일자리 창출, 그랜드토토 성장, 국부 증대 방안이 모두 그 안에 담겼다. 당장 후퇴를 막을 방안도 그 뿐이다.

종합하면, 기술과 지식 기반의 창업 밖에는 답이 없다. 우리 그랜드토토의 비상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능동적·사전적 규제 중심의 우리나라 제도환경은 최악이다. 그랜드토토력이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입법·행정·사법 각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불확실성은 창업으로부터 발길을 돌려세운다. 또는 해외로 탈출을 부추긴다.

제도환경의 정비, 특히나 규제체계의 단순·명확화가 절박해졌다. 이와 함께 원활한 투자 회수환경, 실패의 용인과 도전정신의 장려가 절실하다. 최소한 이 3가지 정도는 먼저 정리돼야 한다.

그 중에서도 원활한 회수환경은 핵심이다. 구주 유통과 M&A 활성화는 초기 투자자들의 회수를 돕는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자는 보다 규모가 큰 후기 투자자로 대체된다. 최종은 기업공개(IPO)인데, 이는 시간의 문제다.

이같은 구주 거래와 M&A의 활성화는 활발한 창업과 창업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와 같은 지대 추구형 자본을 대거 그랜드토토벤처시장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동시에 성장동력이 떨어진 기존 산업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그랜드토토과 성장, 회수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자본시장의 생산성과 건전성도 높아질 수 있다. 비상구를 열 정책전환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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