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경제=장연주 기자] 재판부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 대통령 재판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하는 절차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제84조는 아무리 읽어봐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된다는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이라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에 무릎 꿇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오늘의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선언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직격했다.

또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바람에 눕는 갈대도 이렇게 빨리 엎드리진 않는다”며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는 오늘 자신들의 기본 책무조차 스스로 포기하며 권력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버렸다”고 비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