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도 목섬 [연합]
선재도 목섬 [연합]

[토토사이트 라이브경제=채상우 기자] 인천의 한 무인도에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한 40대 여성에 대해 지방자지단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 씨(사망 당시 40세·여)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 2600여만 원과 그 이자를 A 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토토사이트 라이브가 바다에 고립돼 숨졌다.

옹진군은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리거나 물때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또 진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 방송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은 “고인의 지적장애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 걸어 토토사이트 라이브가는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수 있다”며 “인근에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고인이 표지판을 보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군은 “고인의 친어머니인 원고는 고인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과실상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토사이트 라이브은 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인의 지적장애로 적절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고인은 서울에서 선재도에 이르는 먼 거리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인식·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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