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는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일괄 배치 유력. 전북(전주혁신도시) 세수 보전은 양측 혁신도시 카림토토기관을 조정.

5.6개각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카림토토 문제 해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늦어도 다음주 중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늦어도 다음주초 LH카림토토 지역과 그에 따른 세수보전 방안 등을 담은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토부 1차관과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역카림토토협의회를 열어 정부안을 경남, 전북쪽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보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카림토토 특위에 넘기고, 최종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심의, 의결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안이 국가균형발전에 저해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게 되며 심의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 장관이 카림토토지역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LH 카림토토지역은 일괄배치가 유력한 가운데 LH유치 실패에 따른 부족한 세수는 경남과 전북의 혁신도시 카림토토예정 기관을 상호 재배치해 보전해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북이 요구하는 분리 카림토토 방안도 검토했으나 업무의 비효율성이 크고, 무엇보다 공공기관 통합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일괄 카림토토을 원칙으로 하되 탈락지역에 대해서는 세수와 인력 규모 등을 따져 양 혁신도시의 카림토토기관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주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2개 기관, 전주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과학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4개 기관(통폐합 기관 포함)이 카림토토할 예정이어서 LH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일부 기관은 재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주혁신도시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해 전북의 민심을 달래는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림토토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