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조달 토토사이트 대공원 생태계 개선안’

토토사이트 대공원지정 5000개로 확대, 중기성장 지원

AI 우수토토사이트 대공원 별도 심사·보증…판로 강화

정부가 공공구매에서 2030년까지 토토사이트 대공원 지정을 5000개로 늘리고 공공구매 규모를 3조원까지 확대해 혁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신기술의 원활한 공공시장 진입을 위해 우수제품 지정 과정에서 AI 분야를 별도로 심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조달 토토사이트 대공원생태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9%(약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초기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토토사이트 대공원과 우수제품 지원 강화다. 토토사이트 대공원은 공공서비스 개선과 기술혁신을, 우수제품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을 뜻한다. 두 제도는 모두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공공 서비스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약 1조원 수준이던 연간 토토사이트 대공원 구매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으로 끌어올리고, 지정 제품 수도 올해 6월 기준 2508개에서 5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토토사이트 대공원 지정 심사 방식은 공공성(매출)과 혁신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지정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토토사이트 대공원 지정기관도 연내 국방부·우주항공청을 포함해 18개로 늘리는 동시에 벤처나라 지정 대상도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초기 토토사이트 대공원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내년 9월부터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도 도입한다. 노판열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장은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재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은 전년도 매출의 3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만 인정해준다”며 “최대 50%까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상품을 만들어 중소기업이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길잡이’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정보 제공 ▷융복합 기술토토사이트 대공원 유통 편의 제고 ▷물품정보 등록체계 정비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우수토토사이트 대공원 심사 과정에서 AI 분야를 기존 정보통신 분야와 분리해 별도로 평가하기로 했다. AI 분야의 우수 조달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첨단·고가 장비의 판로 토토사이트 대공원를 위해 임대(구독) 방식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이 개정된 데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G-PASS)를 개선해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G-PASS를 재지정할 때 수출 노력도를 반영하거나, 수출 성과가 있으면 재지정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임 차관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장 토토사이트 대공원적인 제품은 토토사이트 대공원 조달제도 그 자체”라며 “토토사이트 대공원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토토사이트 대공원 조달제도의 공세적인 확대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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