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역할 與 달맞이 토토사이트으로 사법부 인사 검증 제대로 못 해”

“달맞이 토토사이트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

민주당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지금 할 얘기 아냐”

주진우 의원. [뉴시스]
주진우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달맞이 토토사이트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달맞이 토토사이트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달맞이 토토사이트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달맞이 토토사이트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달맞이 토토사이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의 달맞이 토토사이트 자리 반납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달맞이 토토사이트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달맞이 토토사이트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달맞이 토토사이트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달맞이 토토사이트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지금 얘기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이날 달맞이 토토사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22대 달맞이 토토사이트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달맞이 토토사이트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als@heraldcorp.com